버닝썬 게이트 :::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이대로 종결인가?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와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가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해당 뉴스를 접한 네티즌 다수는 "대한민국 법은 성범죄에 관대한것같다",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찰-연예계-유흥업계 유착 의혹 사건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
정준영 등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정준영으로 꼬리 자르기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